국가검진법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10가지

2020년 9월 12일에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10가지이다. 1) 모자보건법 영유아 건강검진 2)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건강검진 3) 학교보건법 학생 건강검사 4)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건강진단 5)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 6)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건강진단 7) 의료급여법 건강검진 8) 암관리법 암검진 9) 노인복지법 건강진단 10)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10가지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이 목적이다. 검진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검진기관 찾기'를 원한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조회 가능하다.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 찾기

▽ 공단검진의 경우, 출장검진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읍·면·리 지역 및 섬·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에 한 해 가능하다. 국가건강검진 출장검진 현황을 조회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조회 가능하다.

출장검진 실시 검진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10가지와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 모두 같은 검진이다. 따라서 연령별 검진 항목과 주기는 1번부터 10번까지 동일하다. 건강검진 실시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구분 (국가건강검진)		주체	주기별
모자보건법	영유아 건강검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생아] 수시	[영유아] - 출생 후 1년이내 : 1개월마다 1회 - 출생 후 1년초과 5년 이내 : 6개월마다 1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건강검진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 1년에 한 번 이상
학교보건법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학교의 장			[학생 건강검사]		[교직원 건강검사]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건강진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9세이상 18세 이하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건강진단	사업주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 2년에 1회 이상 - 비사무직 : 1년에 1회 이상
의료급여법	건강검진	시장,군수,구청장		[영유아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암관리법	암검진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노인복지법	건강진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령별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별표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모자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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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보건법 따른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 신체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하지만,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학교건강검사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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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조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별표 1의2] 건강조사항목및방법[제4조의2제2항관련](학교건강검사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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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별표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학교건강검사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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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9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의료급여법 따른 건강검진

건강검진-실시기준-제4조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4조(업무의 수행과 위탁)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은 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가장 최근 발표된 계획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21년~'25년)이다. 계획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강진단 비용

건강진단 항목별 대상자 및 검사방법, 검진비용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다.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건강검진 실시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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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건강검진 실시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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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 시기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검사방법(건강검진 실시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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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직장인들이 많이 받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공단에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 암검진은 공단 90% 지원으로 개인부담금은 10%입니다. 단,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 지원하며 국가 암검진 대상자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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